황윤기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대법원은"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은 노경필 부장판사를"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춰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는데도 2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박영재 부장판사는"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소개됐다. 그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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