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당정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를 긴급점검하기로 결정했다.
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정은 사고와 관련해 군이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하기로 했다. 가이드북은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해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예정이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는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로 했다. 군 응급후송체계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야당이 지난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차별화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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