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업체 메디톡스와 식약처 사이의 소송전 저희가 뉴스체크에서 몇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메디톡스는 그럴 필요가 없는 제품이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그런데 하반기 들어 또다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승인을 면제받는 보톡스는 수출용뿐인데, 내수용으로 팔았다는 겁니다.따라서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인데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법정 다툼의 핵심은 도매상이 제품을 사서 수출한 걸 내수용으로 볼 거냐, 수출용으로 볼거냐입니다.[보톡스 업체 관계자 : 이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진행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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