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B씨 등 지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기초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B씨 등 지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기초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이런 사람들 무지 많음 철저히 좀 조사 회수도 100배로 받아 그래야 이런짓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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