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시 탈락자 6명 구제제3기관 판정 요구는 납득 안 돼” 1980년대초 학내시위 전력을 이유로 불합격됐던 사법시험 피해자들은 2008년초 합격증을 받았으나, 행정고시 탈락자들은 아직도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다. 행정고시 면접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백종섭 전 대전대 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사무실에서 명예회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 학생 시위 경력자를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면접에서 탈락시켰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2008년 이는 불법·부당한 조처였다는 결정을 내리고, 불합격 취소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사시 탈락자들을 즉각 합격시켰으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행시 탈락자들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행시 부당탈락자들인 윤종규, 백종섭씨를 지난달 여러 차례 만났다.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박문화는 1978~79년 교내 시위에 참가했다가 전경들에게 체포돼 대구 중부경찰서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80년과 81년 말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관해 82년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안사의 첩보 문건과 ‘빨간 줄’ 증언 진화위 조사에서 당시 전두환 정권 차원에서 학생 시위 전력자는 국가시험에서 탈락시키기로 한 방침이 정해져 실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총무처에 파견된 보안사령부 소속의 4급 요원 박아무개가 ‘참고 첩보’로 작성한 “총무처 사법시험 응시자 중 신원특이자 처리에 부심”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