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맞춤형 광고로 법 위반” 페이스북에 과징금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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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메타)의 맞춤형 광고 제재 논의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제재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페이스북 메타 개인정보보호외원회 맞춤형광고 인스타그램 개인정보 개인정보수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와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메타의 불법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약관 철회와 별개로 메타가 맞춤형광고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수집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지적해왔다. 메타는 약관 철회 이후에도 맞춤형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맞춤형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나 앱 이용 기록을 수집하고, 실시간 광고 경매를 위해 광고 기술 업체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구글 등 맞춤형광고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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