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경찰은 곧바로 A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A씨가 잠들어 일어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 6시 30분쯤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갔고,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48%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항소심에서 A씨는"경찰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 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위법한 수사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피고인의 당시 음주 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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