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드는데 재원 마련안 ‘흐릿’…갈 길 먼 유보통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1년 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밀리고 밀려 6월에야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만 했을 뿐, 재원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부처 협의 중”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다양한 재원 마련하려 노력 중”이라고만 답했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정을 어디서 쓸 것인지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고, 법 개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유보통합 재정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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