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기 기자=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로 끝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수출 협·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보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관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65곳에 이르렀다.작년에 중소중견기업 3만1천348곳이 수출을 위해 무보를 이용했는데, 이 중 87.1%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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