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자의적 검찰권 행사”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ㄱ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급 담임을 맡고 있던 ㄱ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으로 계속 소리를 내자 그 학생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레드카드를 받으면 방과 후 청소를 한다는 애초 학급 내 약속에 따라 학생은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ㄱ씨는 이 모습을 보고 학생에게 하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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