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설치 가속론 “지금이 아니면” vs 신중론 “지금이 아니어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수사청설치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민주당 내 ‘가속도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법안처리의 적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3월에 발의해 수사청 논의의 발을 떼지 않으면 4·7 보궐선거, 올해 하반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치여 ‘검찰개혁 2라운드’ 논의가 밀려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자들도 똑같이 ‘정치적 타이밍’을 이유로 논의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한다.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할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시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또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 쪽 저항이 크고, 반부패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당장 무력화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반면 비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 등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비검찰 출신 의원 등은 지난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여전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진 만큼 ‘반쪽짜리 검찰개혁’을 이참에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이에선 검찰개혁특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의원이 각자 법안을 내고, 나중에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레기들의 검찰화가 더 심해질것이다. 기레기들을 위해서라도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해야한다

JfgrNyQVzL2hg4W 신중론을 주장하는 수박들을 깨 부수어야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다. 깡이 없는 민주당. 언제 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어 갈 것인가? 엄숙히 보는 인간,딴지 거는 인간들은 민주당을 나라!

검찰_사냥개 한겨레_서영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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