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광장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이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모르겠다만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일단 헌법상 안 되고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가 이미 밝혔다"며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국방부에 4천여 명의 병력이 자기 총기를 다 소지하고 있는데 공이를 빼버린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빈 총을 들고 다닌다는 건데 그것도 문제고 UAM이라고 해서 나르는 택시가 한강을 따라 김포에서 강남으로 연결이 될 텐데 심각한 항로 상 문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량한국민투표를 폄훼하는발언으로 복잡해서못하지 바람직한것이고 인터넷전자투표도가능해 의회대의제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고유권한이기에 다수당의횡포가 계속된다면 국회해산국민투표도 가능할겁니다.
맞다
선량한국민투표를 폄훼하는발언으로 복잡해서못하지 바람직한것이고 인터넷전자투표도가능해 의회대의제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고유권한이기에 다수당의횡포가 계속된다면 국회해산국민투표도 가능할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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