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선거권 1년…“투표소 ‘들러리’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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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정책 같은 데 참여하는 정치적 권한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청소년이니까 안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도 시민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모순인가요?”(김원철·인천·고3)

“청소년 낮춰보는 인식은 여전” 지적도 지난 2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알리는 펼침막을 게시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성고 앞으로 고등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그전까지 공약에 대해 큰 관심도 없었고 추상적으로만 알았어요. 늘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부모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를 찾는 것, 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찾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사회 구조가 나를 미성숙한 존재로 만들었던 거지, 내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었단 걸 알게 됐어요.” 올해 4월 총선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낮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18살 ‘청소년 유권자’ 54만8986명이 등장한 선거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보고서를 보면 18살 유권자 투표율은 67.4%로 전제 투표율를 웃돌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긴장도가 높아졌다. 불편해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자극이라고 생각한다. ‘아 얘네가 투표권이 있네? 그러면 지금처럼 애 취급을 할 수는 없네? 현재의 시민이라는 게 진짜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종류의 불편함이 시작된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일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선거연령이 내려가고 이 아이들은 전체 사회에서도 하나의 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받게 된 거니까 좋든 싫든 간에 주권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 강제적으로 마련된 것 같아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5일 진행한 온라인 발표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갈무리 청소년들은 “선거권 부여와는 별개로 청소년을 향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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