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승진은 완전한 공수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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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웅 불기소-손 감찰 무혐의 처분 이후 세번째...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0기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니, 29기인 손 검사의 승진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다. 현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손 검사의 승진에 대한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완전한 공수처 무시'로 모아진다.

두번째는 감찰 무혐의 종결이다. 올해 4월 대검은 손 검사에 대한 감찰 끝에"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진행 중에 나온 처분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징계 시효 때문이지만, 보통 이런 경우 소추기관이 재판에 넘겼으므로 일단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를 정지, 이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검의 처분은 이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징계를 청구한 이성윤, 정진웅 검사 사례와 대비돼 자의적-선택적 징계권 행사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윤석열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현재 기소된 사람은 손 검사가 유일하다. 검찰총장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됐던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곳도 당시 손 검사가 이끌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다. 손 검사는 2020년 3월 31일~4월 2일 수많은 대화와 자료가 오간 한동훈 검사장-권순정 대검 대변인-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단톡방의 멤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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