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되 톤 낮춘다…與 '검수완박 통과'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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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수완박 검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수완박법',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목표민주당은 이번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늦어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회기를 2~3일씩 짧게 잡아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식 전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한 이상 법안 처리를 위해 '꼼수'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다.이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개정안 발의도 마쳤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비대위 회의에서"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봐야한다"며 '민생 챙기기'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반발 수위가 세지 않은 것도 로우키 차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한동훈 지명 이후 의원들 단체 SNS방에서 난리가 나 대변인단 논평도 세게 나오고 의원들의 쌍욕도 난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들 점잖았다. 아직 선거 후 자중모드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박병석 의장 해외순방'도 변수…민주당 '로우키'에 영향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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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해중박멸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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