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당초 소득세 전면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데 대해 면세자를 크게 늘렸던 2015년 '연말정산 파동 트라우마', 윤석열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려는 '큰 그림'이라는 해석 등이 나온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악수를 하는 모습. 서재훈 기자우선 2015년 연말정산 파동으로 화들짝 놀랐던 기재부 내에 소득세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가 생겼다는 분석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터진 연말정산 파동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직장인이 증가한 일이다.
소득세 전면 개편의 핵심인 과세표준 상향도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면세자 증가가 뒤따르는 사안이다.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추구하는 기재부로선 과표 상향을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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