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년 된 낙태금지법 되살린 애리조나...“사실상 전면 금지”

여성 참정권 없던 시절 법···반발 거셀 듯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신 초기를 포함해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이 법은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이후에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긴 이후로 주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이날 주 대법원은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60년 전 만들었던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낙태 시술시 2~5년형 받을수도 미 언론은 애리조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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