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일제고사는 학교를 어떻게 망가뜨렸나···기초학력 올린다며 ‘시험’ 강조, MB정부와 판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기초학력 제로 플랜’과 판박이 수준으로 같다. 당시에도 정부는 학습부진 학생을 줄여야 한다며 이른바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 3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과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 교과부 역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가체제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시험’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3%만 표집해 실시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전수 실시하게 됐다. 일제고사 성적이 학교를 서열화하고, 교사와 학교, 교육청에 돌아가는 경제적 보상을 결정하게 되면서 일선 학교들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본래 목적보다 ‘성적 낮은 학생 없애기’에 집중했다. 교육청이 성적을 조작하거나 교사가 부정행위를 유도하기도 했다.

마누라 닮아 가나?

뭐가문제? 애덜 학력을 학원에 맡기니.

시험 점수로 아이들 줄세우기 에 순응하는 거... 사실상 학대 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거 아닌가? 개고기가_이겼다 사교육_학원_원장들이_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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