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통제 방안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21일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발표를 전후해 경찰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1인시위가 쏟아졌다. 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국회 의견서에 이어 중앙경찰학교로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의 목소리는"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라는 비판으로 모인다.전국적 반대 움직임에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예정대로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후보추천위나 제청자문위를 설치해 경찰 공무원에 대한 행안부의 인사제청을 보장하고, 청장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절차 개선도 권고안에 명시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효율적 임무 수행 방안도 제시했는데, 적정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장기적 과제로는 근본적 개선 방안으로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건의했다.자문위가 '민주적'을 표방했지만, 정작 경찰들은 부정적 반응을 표출했다.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 관서 대표회장은 와 한 통화에서"결국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법 개정도 아니고,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 중"이라며"너무나 성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정부서울청사로 달려갔다. 기자회견을 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는"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 축소가 경찰개혁"이라고 자문위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계획이"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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