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집하는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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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집하는 청주시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최현주

1인 시위까지 등장한 시민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충북 청주시가 선별지원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청주시는 860억 원이 투입되는 보편지원은 너무 부담된다며 거절한 것이다.

이어"각 부서가 제시하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종합해 오는 4월 1회 추경예산에 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상당히 실망스럽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한 요구였는데 청주시는 이를 이해지 못하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송재봉 상임대표는"선별지원은 이미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집중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청주시는 보편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소득청주본부는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3천억 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인당 재난지원금으로 35만 원씩 지급해도 가능한 규모라는 얘기다.

청주시 예산과 김연승 과장은"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돈이긴 하지만 사용처가 분명히 있는 돈이다. 추경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다. 돈을 쌓아놓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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