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α ·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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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α ·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SBS뉴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상한을 둔 국민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상한 없이 5명이면 125만 원, 6명이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더 세분화해 방역조치 수준이 강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매출 규모가 큰 곳일수록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야 한다는 조건 탓에 2019년 말 창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2019년 이후에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을 받습니다.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라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피해가 큰 업체에 지원금을 더 주다 보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들이 지원을 적게 받는 모순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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