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사회환원을 할 때는 돈을 쓸 곳이 공익성를 갖는 비영리법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될수 있어서다. 사진 픽사베이.공익법인에 출연해야 상속세 면제 거래 은행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던 김모씨는 깜짝 놀랐다. 부동산 포함 40억원 자산을 보유한 그는 자녀가 다녔던 강원도의 한 대안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쓸 계획이었다. 기부한 돈을 뺀 나머지 재산에만 상속세 7억6000만원만 물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 결과 그의 예상보다 상속세는 1.6배 늘었다. 기부액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돼 상속세 최고세율이 매겨져서다. 그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을 썩였던 아들이 대안학교로 옮긴 뒤 공부에 흥미를 갖는 등 달라졌다”며 “잘 커 준 아들을 보며 죽긴 전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세금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 10%를 넘어선 초과분에는 최대 50%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으로 구분했던 과세 체계를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면제 한도를 10%로 일원화했다. 김 세무사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공익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공제 금액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과 사회복지법인에 쓰이는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한다. 또 1000만원을 넘는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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