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의지 중요…예산 잔액 적극 활용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민들이 받는 수령액은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가 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보편적 추가지급 △선별적 추가지급 △추가지급 미검토 등 제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주된 대응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셈인데, 한해 수십조원씩 발생하는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11개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효율적 재정 운용과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재난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꼭 ‘부자 도시’라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8.8%다. 이번에 재난소득 확대에 나선 시·군 11곳 가운데 평균치를 넘긴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반면 선별 지원에 나선 시·군 중 재정자립도 평균치를 넘긴 곳은 7곳 중 5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보편적 재난소득 지급에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실제 전 주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26위다. 도로 건설과 보도블록 교체 등 관성적 예산을 구조조정해 비축한 재원 111억원을 재난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금은 사람이 죽고 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교육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이번 긴급상황에 투입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리고각지역상귄에도문을열고장사을해야합니다. 그리고정부정책에서할수있는일은최대로할것입니다. 서민이경제을살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이재명아.....니돈으로 해...아니면 재난기금으로 하라고.... 미쳤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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