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공유업체 규제 필요'

지난 5일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 작동이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2021년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81건으로 나타났다.전체 위반자의 62%가 19세 미만이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같은 현상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대 전동 킥보드 사고, 5년 새 46배 급증했다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SPL, 평택 제빵공장 작업 중지에 대구까지 직원들 보내 계속 생산”‘제빵공장 사망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사 에스피엘(SPL)이 사고 직후 공정이 중지된 상황에서 직원들을 다른 공장으로 보내 관련 작업을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헐;;;;; 진짜 싸이코 페스네!!!!!!!!! 감독공무원도 같이 처벌해라... 빠바야 계속 피 묻은 빵이나 팔아라 -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조의 도움으로 기계 설비에 안전 장치 의무화•강제화 이루어 생명을 살려야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마 재건축’ 호가 뛰는데, 매수문의는 잠잠…집값 영향은?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매수 문의는 따라붙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경연 “대형마트·중소슈퍼 경쟁 관계 아냐...규제 실효성 낮다”“조사 결과 32개 제품 중 24개 제품이 대형마트끼리, 중소슈퍼마켓끼리 각각 가격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허영인 SPC 회장 뒤늦은 사과 “다음날 사고 장소서 작업 잘못”사고 엿새만의 사과와 대책 발표... 비판 여론과 불매운동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SPC SPL 허영인 🔽기자회견 현장과 발언 확인 말만 이렇게 하는 걸수도 있음. 천 억중 10억도 투자 안할 것 같은데? 평택 닫고 대구로 보내서 일 시키는 회사임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