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 유죄 확정‘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이 기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소환된 이유는 정치자금 공여자인 한 대표의 ‘비망록’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차에 이은 ‘한명숙 2차 사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이른바 ‘한명숙 2차 사건’이다.
‘한명숙 9억원’이라는 공소사실의 밑그림을 제공한 한만호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으면서 공방은 더욱 뜨거워졌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한 대표의 검찰 진술과 이를 번복한 법정 증언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한 대표의 법정 진술이 미심쩍지만 스스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심리의 쟁점도 한 대표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엄중조사전수조사하라. 회장단은빌려준것인지. 받기위해정치적으로준것인지정확하게밝혀야한다
그때도 지금도 참 비겁한 언론들
검사, 판사가 선거개입한거네...ㅅㅂ
민주당이 윤미향 감싸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은 친일파 프레임 씌우더니 그 걸로 안먹히니 흐지부지 덮으려고 한명숙 총리를 이용하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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