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지난해 9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의 6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을 파악했다.
군사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3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310기무부대는 안산 단원고에 복귀한 학생들의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및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했다. 군사법원은 민간인들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5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기 전 처장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감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 전 처장은 2014년 6~7월 대건첩 감청장비를 이용해 안산 금수원 등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무전 내용 1300여건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전 회장이 은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13곳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업소 등의 무전 2만2000여건도 감청했다.
참고합니다.
군법으로 사형시켜야
'당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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