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뒤 대통령 인수위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4.28 ⓒ민중의소리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천여 명의 조합원과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기업의 살인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감독과 처벌 강화도 지지부진한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위주화 금지,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등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도 방치하고 있다”며 “게다가 중대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과실을 운운하던 윤석렬 당선자는 재벌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넘쳐나는 장관 후보자를 줄줄이 지명하고, 인수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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