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는 공익 해하는 행위”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보 방침 유아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사적 재산권 보장’만을 주장하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 정책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한 한유총 집행부는 낮은 휴원 참여율 등으로 세 과시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개학 연기 투쟁 하루 만에 휴원을 철회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5일 한유총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인데,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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