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에…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시들' | 연합뉴스

하지만 여태껏 지원금을 준 사례가 4건에 불과한데다, 일각에서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던 상황이다.군 관계자는"제정 당시는 좋은 취지였지만, 달라진 세태에 걸맞지 않게 됐다"며"신청자가 없어 2020년 이후로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등 실효성도 사라진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13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7곳이다.이 가운데 15곳은 '농어촌 총각' 또는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등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폐지 수순을 밟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충남 금산군과 부여군도 2006년과 2008년 제정한 같은 성격의 조례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폐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그동안 369명의 농촌 총각에게 1인당 600만원의 결혼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이후 4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비판을 무릅쓰면서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부안군 관계자는"사회적으로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년 전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7명의 신청자 중 최종적으로 결혼이 성사된 경우가 단 1명도 없는 등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연합뉴스TV 제공]수혜자를 남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데다,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기도 했다.여가부 관계자는"성차별적인 국제결혼 지원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면서 해당 지자체에 신중한 검토와 자제를 권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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