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되찾는 소박한 활동들이 탈성장의 출발 디그로쓰지구를 식히고 세계를 치유할 단 하나의 시스템 디자인요르고스 칼리스·수전 폴슨·자코모 달리사·페데리코 데마리아 지음, 산현 포럼 기획, 우석영·장석준 옮김 l 산현재 l 1만5500원 누구든 “이런 방식의 삶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떠올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간 사이의 착취, 나라 사이의 착취, 자연을 대상으로 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은 끊임없이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우리는 그 대가로 찾아온 빈곤과 불평등, 기후위기를 맞이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 같은 대안 담론들도 이젠 익숙하지만, 그보다 더욱 급진적인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성장’, 곧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멈춰야만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누진적 과세, 최저임금·평균임금 인상과 최고소득 제한 등도 공공 금융을 실현하는 방법들로 꼽힌다. 이런 정책들의 시너지가 “에너지 전환, 공정 고용, 인간과 자연환경의 동시 안녕”을 가능케 하리라는 전망이다. 책의 마지막 단락 ‘묻고 답하기’에선 이밖에 탈성장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싣고 있다. “더 적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질문에는 “성장 경제에서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자원은 더 저렴해지고, 사용되는 자원의 총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짚는다. “오염시키는 자원을 청정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질문에는 “태양광과 바람은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리튬이나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에 에너지를 더할 뿐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