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대신 성매매 알선·구매자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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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성단체, 성매매방지법 시행 19주년 맞아 법 개정 촉구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보호 못 받아"

대구여성인권센터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민들레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방지 추방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지역 곳곳에 성매매 인식개선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을 상품화하고 착취하는 성산업은 축소되지 않고 여성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행위가 '자발이냐, 강제냐'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 입증 책임도 성매매 여성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우리나라는 1인당 성구매 지출규모 세계 3위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장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며"인구 5000만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좌표는 한국이 성착취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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