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3개안 중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 악수하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의원정수 300명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 남소연3가지 안은 ① 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 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그중 최악을 꼽으라면, 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첫 번째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표가 사라진다. 국회 구성이 다당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두 번째는 특정정당에 의한 지역일당지배체제를 깨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인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소선거구제인 농촌지역에서는 거대정당이 당연히 지역구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지역에서 3~5인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결국 3인이나 4인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에서도 거대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나눠먹기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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