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실 밝혔지만…尹정부 '국가 책임'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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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권고했지만 여태 이행한 정부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

공권력에 의해 잔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이 40년 만에 규명됐지만, 국가의 공식 사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40년 만의 진실규명, 부랑아 단속 주체는 '국가'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권고했지만 여태 이행한 정부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이런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지방자치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 사건임에도 김동연 지사가 직접 사과와 피해지원에 나서는 등 경기도가 과거사 정리에 적극 행보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애초 선감학원 사건 당시 가해자이던 공권력의 중심축은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국가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군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1946년부터 1982년 폐쇄되기까지 경기도의 부랑아 수용소로 쓰였는데, 이때 부랑인 문제 해소와 도시환경 정화를 명분으로 아동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주체가 정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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