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살 은폐’ 및 ‘월북 조작’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양경찰이 고 이대준 씨 피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붙인 동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월북자 수가 수십명에 달하는 등 비교적 흔한 일인데도 국방부와 국정원이 첩보 관련 자료 삭제를 시도하고, 이 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담긴 내용을 퍼뜨리라는 언론대응 지침까지 하달해서다.
지난달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0년간 북한을 이탈했다 다시 월북한 탈북자는 31명인 것으로 돼 있다. 한 해에 3.1명 꼴이다. 매년 국감 때마다 월북자, 재입북자 통계는 자주 공개돼왔다.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순 월북자를 포함한 2010~2020년 전체 월북자 수는 55명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9월23일 오후 3시경, 안보실은 해경에 “선박 CCTV 사각에서 신발이 발견됐고, 이 씨가 지방에서 가정불화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등 팩트를 반영한 보도문을 배포하거나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식으로 전달하라”는 지침을 문자메시지로 내리기도 했다. 해경은 이 외에도 표류예측 분석 결과에서 북측 해역으로의 ‘자연 표류 가능성’을 일부러 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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