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 범죄 잔혹하고 전파성이 강해…강력 처벌해야”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대법원 판결 뒤 첫 인터뷰를 한 뒤 청암홀 문을 열며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미투 운동의 불씨를 댕겼던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법무부가 ‘텔레그램 엔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티에프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엔번방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티에프’를 꾸렸다고 26일 밝혔다. 티에프는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총괄팀장으로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자문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일상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게 보통의 인식이었다”면서 “실제 현실 세계보다 가상현실에서의 범죄가 훨씬 잔혹하고 전파성이 강하고 영구히 남는다.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는 이날 오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를 송치 하루 만에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사건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
hyang1294 반가운 분이 중책을 맡으셨으니 화이팅 하십시요
응원합니다
디지털범죄가 비단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에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중계업체가 모바일 메칭을 해주고 수수료에 그치지 않고 난대없이 무허가업체를 꾸린다랄지 이런저런 유형이 많아요 요번에 디지털범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윤석열이 아직도 검찰총장이라는 게 에바네...
얼굴마담으로 세웠군 윤석열이 수사 의지가 없네 역시 빈수레만 요ㄹ란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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