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천만 원은 ▲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 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 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 원 ▲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700만 원입니다.이는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기준이어서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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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제기서울시가 18일 현재 추정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실질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으로 약 131억원에 달한다. 46억 쓰면... 테러, 폭동 일으켜, '천만'이 사는 도시 곳곳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나라... 그러니 '공권력'이 두렵겠나...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46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제기' 당연하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결과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체포되며 제거된다(메인 트윗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국민의적.전광훈.동지.주호영.김종인에게도손해배상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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