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두들겨 맞은 노동... 당신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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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반노동자성을 드러내기 시작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소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망 또한 여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입법하면서 노동자 생명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돼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신년 벽두부터 노동을 제일 먼저 '패기' 시작했다. '노동개혁'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독이 든 사과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불안정 고용과 안전보건은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는 불안정 고용 상태로 인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물류센터의 단기계약직 고용과 같은 문제다. 건강손상을 입으면 고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구조는 노동안전에 큰 장애물이다. 이 각각에 대한 대책을 짚어본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을도 되지 못하는 병' 이주여성노동자의 얘기를 다룬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이 맡았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제조업, 농업, 돌봄노동, 통역 및 서비스 현장 등 한국인이 기피하는 노동영역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어느 한 성별의 위험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반드시 짚어볼 지점이다. 한편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청년여성들의 경우 아예 산재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이다. 통계에서 지워진 젠더와 계층의 문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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