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2차 공판 열리다

2023년 6월 1일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2차 재판이 열렸다. 새만금방조제 내부 군산에 인접한 연안습지 '수라갯벌'을 매립하고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소송이며, 원고는 김연태 외 1307명,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 재판의 국민소송인단, 변론을 맡은 녹색법률센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성가소비녀회, 가톨릭기후행동,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파타고니아 환경팀, 그리고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참여했다. 따라서"공항개발로 인한 수라갯벌의 상실은 곧 세계자연유산으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은 한국 갯벌의 완전성의 상실, 또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피력해 온 갯벌 보존의지의 번복 및 그 진실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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