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콘텐츠 저작권 문제 어떻게 풀까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 가운데 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 정책으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K-컬처 콘텐츠 기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민간 콘텐츠 업체 IP 문제의 경우 지난해 세계적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회자됐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저작권을 갖고 있어 드라마 제작사는 제작비의 10~20%에 그친 수익만 얻을 뿐 흥행에 따라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그러나 넷플릭스가 실패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갖는 건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앞으로 오징어 게임과 같은 히트작이 등장한대도 큰 수익을 내는 건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처럼 넷플릭스가 모든 투자를 담당할 때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을 분배 받는 건 어려워 보인다. 그 대신 정책적으로 방송사나 제작사에 제작 지원을 하고 OTT에 방영권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도울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문제의 경우 문체부가 2013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나 KBS 외에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촬영 일정에 맞춰 급하게 돌아가는 현장, 각 직무마다 차이 나는 계약서 특성상 일대일 계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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