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여 만인데, 대통령실은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경북 경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습니다.조 후보자는 법리와 판례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중도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단 소수 의견을 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다만,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이면 정년 70세를 맞아 임기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재판 지연부터, 법원의 정치화까지 현안이 산적한 사법 수장의 공백 사태를 조 후보자가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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