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정부가 7월부터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더니 드디어 다음달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4일 더 타임스를 비롯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 부를 쌓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영국이 세율 40%의 상속세에도 이런 부작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에 이르니 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는 못 해도 세율만큼은 낮추는 게 옳은데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막혀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민주당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부의 평등을 중시하는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마저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게 그 증거다. 스웨덴은 2004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을 비롯한 중도 좌파 정당은 물론이고 급진좌파 정당까지 만장일치로 상속세 폐지에 찬성했다. 기업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을 늘리면서 투자가 감소했고, 가족 기업에 고용된 수십만 명의 종업원들이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이 팔릴 경우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노르웨이·오스트리아·캐나다·뉴질랜드 역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다. 그 결과,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이미 15개국에서 상속세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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