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 전엔 직무배제도 못해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특유의 ‘좌고우면’으로 주목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이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의 징계 검토가 불가피한데, 절차나 방식이 녹록지 않아서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김세윤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66명의 현직 법관을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이 명단엔 이날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등 현직 법관 8명과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됐다. 통상 다른 공무원 관련 사건과 같이 이들의 소속 기관인 대법원에 자체 징계를 하라는 취지로 상세한 자료를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비위 통보 대상자 명단에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은 법관 상당수가 포함됐다”며 “ 김세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낼 때의 일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머리를 썩이는 분위기다. 특히 ‘법관 징계시효 3년’ 탓이 크다.
정체 正體 ☞본심(本心)의 모양 ·함께 동행하고자 한 충동의 정체가 더욱 궁금 ·출처 :윤후명, 별보다 멀리 정체성 正體性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비슷한 말] 아이덴티티 ·청소년기 자신의 정체성 확립하는 시기
김명수가 살아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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