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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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이보배 박재현 기자=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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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내무정권

윤가의 악의적인 복권없는 사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이거 인권침해고 폭력이다. 야만적인 깡패정권

이 정부는 하는 일마다 뒷감당 불가 하는 매를 맞고 끝낸게 아니라,자꾸 벌어서 쌓는다. 다음에 몽땅 맞아서 ... 아이쿠! 사람 죽네 하는 여론의 매를 맞아봐야 알 것이야..

씨발 개새끼들. 이명박 사면이 말이 되냐? 무고한 김경수 지사를 본인이 거부하는데 끝까지 들러리 세우려 하는 사이코패스 패륜 정권!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하라!

김경수 본인이 싫다는데 ㅋㅋㅋ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어디 개쓰레기들은 다 풀어주는구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니들 일당은 사면 없다

갱수 니넘은 안철수의원께 꿇어라 니가 무슨 애국자인양 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이너마야

김경수가 싫다는데 이명박 풀어주려고 기어코 모욕을 주네 매국노 윤석열

이명박대통령이 장애인연금을 주어서 한달에 17만5천원 받아서 밥에 라면을 먹을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거의 무료로 신체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이명박대통령이 감옥에서 사경에 헤매고 있는 데도 문재인 정권이 사면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고맙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너를 사면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마워 해라. 김경수 너의 주군 문재인은 나몰라라 했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말아라!

누구맘대로 이명박 사면을 결정했지? 이명박 사면 불허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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