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핵무장 '군불때기'에 미 압박감 커져' | 연합뉴스

현윤경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연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CIA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한 수 김 전 랜드연구소 안보분석가는 윤 대통령도 핵무장 추진이 한미 동맹에 위기를 불러오고 한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제재를 초래할 위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터이지만, 이런 논의로 미국이 한국에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보 보장을 제공하도록 압박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우라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우라늄 생산국들은 NPT 가입국인 까닭에 원자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우라늄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해제된 미국의 기밀 문서에서 드러나듯 한국은 1970년대 후반에 핵무장 추진을 고려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한 적이 있고,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각각 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정학적인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바라봤다.

북한이 지난해 9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한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연초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밴도우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넷제로' 달성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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