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켄 로치 감독의 신작 '나의 올드 오크'를 보았다. 영화는 과거 패배로 끝난 광부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영국 북동부 폐광촌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주해 오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배경으로 한다. 나눌 것이라고는 슬픔과 두려움밖에 없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 욕설과 폭력, 폄훼, 혐오가 난무한다.
구체적으로 노동 개혁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와 사용자가 볼 때 현재의 위기는 욕심만 부려온 '기득권 강성 노동조합' 때문이다.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현안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림으로써, 현재의 위정자들이 다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에 정부는 노동조합을 이른바 '개혁'의 주된 표적으로 찍었다. 노사관계가 '악화 수준'을 넘어 극악에 치달은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해지를 강행한다. 사용자의 주된 의도 역시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되어 온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함에 있다. 단협 해지 이후 국면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은 모두 백지가 되어 버리고, 차후 노동조합으로서는 교섭은 물론 조합활동 전개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극악으로 제한되고 만다. 현시점 노동청이 집중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이렇듯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약점으로 삼는 부분과 공통된다.
이러한 와중에 헌법상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마저 하위 법률을 근거로 '위법'이네 '불법'이네 재단하는 행태는, 노동조합 바깥의 사람들의 뇌리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친하게 지내기 싫은 노동조합'이 되고 말았다.지금의 정부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당당하게 주장하며 뭉치는 것이 지독하게도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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