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주택 '거주권'을 담보로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 실은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북한 내 사금융이 일정 수준 발달한 상황이라 자신의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북한은 주택에 대한 주민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이며 주민은 거주할 권리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권을 담보로하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거주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또 이같은 대출은 모두 '돈주'에 기댄 사금융이다.
이처럼 주택 매매나 사금융이 모두 북한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집도 비우지 않겠다고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결국 주민들의 상호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북한에서 돈주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북한이 국가 건설사업에도 돈주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들을 치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지난해 6월 1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지연시 지원 간부·근로자에 대한 감사 표시 기사를 보면 18명의 이름과 직업이 일일이 나열됐는데, 이들이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돈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양 교수는"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돈주들의 자금이 없다면 여명거리, 삼지연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국가적 건설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쪽-레닌주의 (1등) 남쪽--케인즈개념(1등) Gk국(Gk 김준식)--Bbf의 이론(3등) 이라네요 인문과학의 분배법칙---서로가 피함이 국민들 편안함은 자연과학자들의 탁월함인듯---생산량증가 특히 농수산 분야 그누가 잘하는지?--그의 국민들이 편하리 전쟁의 위험성은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