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냉전시대 군사동맹으로 복원 '전시개입' 문구 한미조약보다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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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북·러 협정문1996년 폐기 '조소 조약'에군사개입 정당화 근거 더해러·독립국가연합 조약 때 쓴'지체없이 軍원조' 문구 인용동해상 연합훈련 가능성도

동해상 연합훈련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던 말이 20일 공개된 협정문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한"전쟁 시 상호 지원"의 의미를 평가절하했으나, 하루 만에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꼴이 됐다.

이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러시아와 맺은 조약 내용 전체를 보도하며 북·러 동맹의 부활을 알렸다. 북·러 양국은 조약 4조에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에 의거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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