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제33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윤석열 정부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억대 연봉을 받는 국제금융기구 임원으로 3년 가까이 일하며 공무원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한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17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정부·여당은 앞서 정호영, 김승희 두 후보자 낙마로 4개월간 공석이었던 복지부 장관 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꼼꼼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국제금융기구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액 연봉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쪽은 국제금융기구 급여는 국제기구 협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정에 따른 일이라 하더라도 높은 임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국제기구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해마다 4천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논란이다. 2019년 당시, 국제금융기구 연봉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34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동 피부양자 등록’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해명한다.
이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이런 비양심적인 짐승을 공무원으로 쓰야되냐고 개보다못한 짐능새끼를 왜 공무원 으로 쓰야되냐고
윤석렬정권에서 인사검증한다는 한동훈은 인사검증성적은 난 개판이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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