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법알 사건번호 34] 극단 선택한 사업가…생명보험금 지급 법원 판단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2017년 3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극단 선택 면책 기간 이후 숨진 것인데 보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죠.관련 법률은 민법 제103조 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A씨가 보험 체결 무렵 주식 투자로 상당 금액을 잃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미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는데도 단기간에 적극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신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역시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2년을 목숨을 끊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였던 것과 종신보험의 수익자는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유족이기때문이다. 수익자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목숨을 고의로 해치는 경우만 범죄로 본다. *계약자-돈 내는 자. *수익자-돈 받는 자.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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