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운용위 개혁 필요성 공감 3월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 참석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주총에서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일단락됐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정관변경안이 부결되는 등 대부분은 대주주와의 표대결에서 패배했다. 시장의 지지 확보, 독립성 논란 불식, 연금조직 내부의 판단 역량 강화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른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 주총을 거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이 힘을 받으려면 시장의 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 투자자산 내 주식보유 비중은 34.8%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국내 주식이다. 국내 기업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영향력이 막강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간섭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의 한 위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독립성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에서 빠지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나라마다 연금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기금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 운용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려면 정부 쪽이 들어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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